2025년 4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그는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 가지 당부를 남겼습니다.
문형배 재판관 퇴임 개요
문형배 재판관은 2019년 4월 임명되어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였으며,
퇴임 전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주요 헌정 사건을 담당하며 헌법적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퇴임사 핵심 내용
문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1)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집단사고의 함정을 피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헌법실무 경험이 있는 헌법연구관이나 교수들에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더 깊은 대화의 필요성: 재판관 간, 재판부와 연구부 간,
현재와 과거 재판관 간의 깊은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3)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학술적인 비판은 허용되어야 하지만,
대인논증과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하며,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갈등이 고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통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향후 과제
문형배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는 헌재의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와 깊은 대화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
문형배 재판관은 퇴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존중과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깊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당부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